부패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신고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할까? 공익신고는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자는 규정위반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징계의 적절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 중령은 모 부대에서 벌어진 공금횡령 범죄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 중령은 상급자에게 투서 형식으로 내용을 제보하였는데, 제보 이후 기자들과 접촉하였고, 제보 내용에는 상관에 대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으며, 제보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에 개인소유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은 A 중령이 내부 공금횡령 범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아 그를 징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