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할까?

공익신고는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자는 규정위반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징계의 적절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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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 중령은 모 부대에서 벌어진 공금횡령 범죄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 중령은 상급자에게 투서 형식으로 내용을 제보하였는데, 제보 이후 기자들과 접촉하였고, 제보 내용에는 상관에 대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으며, 제보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에 개인소유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은 A 중령이 내부 공금횡령 범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아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군 당국의 조치는 정당할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관련 법률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방법,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고자의 비밀보장,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법률규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1심(대전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319 판결)은 A 중령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403 판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중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습니다. 

 

1. 신고행위 자체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 A 중령이 제보한 공금횡령사건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군 내부 개혁에도 기여하였음.
• 제보 과정에서 일부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으나, 신고 자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 대상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신고행위 자체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2. 기자와의 접촉행위

• A 중령이 기자들과 접촉한 것은 국방부가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음.
• 기자들의 지속적인 질문을 거절하였고, 보도 시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요청했을 뿐임.
• 모 방송국 가지의 인터뷰 내용은 A 중령의 동의 없이 보도된 것으로 적극적 언론 인터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기자와의 접촉행위도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3. 제보내용의 일부 모욕적 표현과 노트북 무단반입 행위

• 2차 제보편지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무단 반입한 것은 보안 규정 위반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부패방지법 제66조는 내부공익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A 중령의 규정 위반보다 공익 기여도가 훨씬 크므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특히 실제 횡령을 저지른 자는 징계 없이 전역한 반면, 신고자인 A 중령이 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결국 A 중령의 제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되는 신고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일부 품위유지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이 있었으나, 공익기여도를 고려하면 징계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심 법원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징계를 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육군참모총장)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에 따라 A 중령에 대한 징계취소는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은 공익신고 과정에서 일부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신고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면 징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신고자의 일부 규정 위반이 신고의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인지에 대한 비교형량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