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 꼭 보고해야 할까요?

현역 군인 A 씨는 어느 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군인이란 신분이 드러나면 부대에서 추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영업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안도하며 조용히 사건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부대에 알려지면서 A씨는 또다시 징계라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민간법원의 처벌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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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쟁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비롯한 군내 규정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A는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지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를 받게 되자 A는 민간법원 처벌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무효이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징계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구합10109 판결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진술거부권에 있어서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이므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원고에게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형사처분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은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단서로 삼기 위한 것도 아닌 점,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일반법원에는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뿐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 및 지시가 원고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원고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ㆍ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 참조).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에게 민간법원에서의 처벌사실을 보고토록 하는 조치가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 판단의 시사점

법원은 명확하게 민간법원에서 받은 형사처분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벌받은 사실 자체의 보고가 범죄 성립에 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맺음말

군인의 신분에서 민간 법원의 처벌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의 신뢰, 군인의 명예, 공적 책임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군 조직 내 규율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인은 처벌 사실을 솔직히 보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