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기준 우리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비방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되고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니까 괜찮을꺼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틀린 말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