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채권으로도 상계가 가능할까? 이혼한 부부간의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면 타방으로부터 양육비 분담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육비 채권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즉,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타방은 자신이 받아야 할 양육비를 통해 상계할 수 있을까요? 이는 양육비 채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 바로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이 밝힌 양육비 채권의 성질과, 상계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양육..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