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그 책임 사례 1.A 군무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등학교 동창생을 홍보하기 위해 후보자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들과 강점을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다니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홍보하였습니다. 사례 2.B 상병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 올린 후 "그 꼴을 보고도 그 인간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 XX가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절대 못 찍는다."라는 글을 써서 특정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A 군무원과 B 상병의 행위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될까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군인ㆍ군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권 및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국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