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압서비스, 과연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요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숍이나 지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지압 서비스는 과연 합법일까요? 혹시 지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한 사람이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안마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가?", "일반인이 영리 목적으로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면 불법인가?"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법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일반인 AA 씨는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