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적 모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에서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여 조롱했다면? 유튜브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상대를 두꺼비에 빗댄 조롱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연 유튜브 속 ‘두꺼비 논란’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였고, 어디서부터가 법적 책임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알아봅시다. 1. 사건 개요A 씨와 피해자 B 씨는 각각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방송인들입니다. 그러나 A 씨는 2020년부터 B 씨를 ‘두꺼비’에 빗대며 조롱했고, 나아가 B 씨의 얼굴에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을 방송에 사용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