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전사는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의 실시를 예하 여단에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여단은 이 사건 훈련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전담 TF를 구성하였으며, TF의 공식적인 구성원은 이 사건 훈련의 실행을 담당하는 교관들이었습니다. 교관들은 계획하고 준비한 훈련내용을 보고서와 연구강의를 통해 여단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시행 과정에서 교관들은 통풍이 안 되는 두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씌우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건의 끈을 지나치게 조이게 묶었으며, 훈련 진행과정에서 피체험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교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체험자들 중 하사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인원들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더보기 업무상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이 항상 명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군용항공기 사고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조종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관계A는 군용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어느 날 A는 관찰비행을 마치고 항공기를 활주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