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교관의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인정범위는 어떠한가?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의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관에게 인정되는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인정범위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외교관에 대하여는 접수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당초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후 점차 공관의 불가침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6세기 말 유럽에서는 외교관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이 그를 파견한 타국의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오늘날에는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의해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