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대기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내대기 명령과 무단이탈죄의 관계: 영내대기 명령의 법적 요건은? A 중사는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영내대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는 등 약 3시간 동안 지정장소를 이탈한 후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군검찰은 A를 무단이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A 중사의 유무죄가 다투어졌는데, 핵심 쟁점은 A 하사에게 내려진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하였다면 A 중사는 무단이탈죄로 처벌될 것이고,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단이탈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등군사법원 2018. 7. 25. 선고 2017..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