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한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포함시키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의 누설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수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사건은 전남의 한 농협 임원이었던 A 씨가 퇴사 후 조합장 B 씨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고발장에 조합장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가 적힌 거래내역확인서 및 CCTV 영상 등 자신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