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히만(Adolf Eichmann)의 항변에 대하여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우리는 고위 장성들로부터 이런 믿기지 않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도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고민거리를 던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명령에 맹종하는 것이 때로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입니다. 그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지만, 나중에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생각의 멈춤과 맹종이 어떤 .. 더보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를 경우 법적 책임 “상관이 시켰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들리는 이 말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따르는 군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그 명령을 따라 불법행위 내지 범죄를 범한 경우 "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라는 변명으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조직에서 명령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령발령자의 의무명령은 필연적으로 명령 발령자(명령자)와 수명자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즉 명령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군인의 가장 대표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