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관생도에 대한 부당한 연대책임 강요 관련 의견표명(2019) "연대책임"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모두가 벌을 받는 시스템. 이는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행동으로 전체 조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과연 공정한 처우일까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생도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건을 다루며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조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대책임의 적절성과 법적·윤리적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육군사관학교는 학교 입시홍보 차원에서 2019. 3. 27.~3. 31.까지 2~4학년 생도 여러 명이 공무출장 형식으로 각자 모교인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첫날인 3. 27. 2학년 생도가 규정상 제한된 음주를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 더보기 사관생도의 금주의무 위반과 처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위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는 사관생도에게 교내 음주행위, 교육ㆍ훈련 및 공무수행 중의 음주행위, 사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하는 행위,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