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인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과연 어떻게 보호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더보기 군사안보기관의 군 간부 진급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군사안보기관의 군 간부 진급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국가인권위원회 2021. 6. 22. 결정 20진정0521900)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을 근거로 상벌 및 가족관계 등 12개로 구성된 신원조사 항목들에 대해 확인하여 특이사항 여부를 요청기관에 회보합니다. 이 때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진급대상자 동의 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발기관에 인사참고자료로 회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사관 진급대상자 전체에 대해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