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201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20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인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조약으로서 자유권규약 또는 B규약으로도 부릅니다. 조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규약 내용을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해야 하며,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나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