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인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조약으로서 자유권규약 또는 B규약으로도 부릅니다. 조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규약 내용을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해야 하며,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나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의 인권규정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며 독려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 인권규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겠지요. 이러한 고려하에 만들어진 조직이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입니다. 자유권규약 제40조는 당사국에게 동 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당사국에 대해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합니다.
ICCPR Article 40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a)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for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b) Thereaft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2.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them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Reports shall indicate th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copies of such parts of the reports as may fall within their field of competence. 4. The Committee shall study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t shall transmit its reports, and 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may also transmit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se comments along with the copies of the reports it has received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5.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ations on any comments tha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자유권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명시한 다음,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i)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ii)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ICCPR Article 19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습니다. 특히 이 최종견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 사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유엔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성폭력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관련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