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당하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하여 최근 비상계엄 선포를 배경으로 일부 군인들이 병력을 움직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형법상 반란죄의 성립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상 반란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처벌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군형법 제5조 (반란)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 사형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된 여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