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은행직원의 배임행위를 묵인한 지점장은 책임이 없을까? A은행 중앙지점에는 당좌예금을 이용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수표와 어음을 발행했는데, 문제는 계좌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은행 직원 B가 몰래 돈을 빌려줘서 수표를 결제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은행 직원 B는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기록하고 부족한 금액을 은행 자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행으로서는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은행 직원 B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