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징계위원회 의결방법에 대하여 군대에서의 징계위원회에서도 다수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징계위원들의 다수가 선택한 징계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나뉘고,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벌을 결정하게 될까요? 징계위원회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 접하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이란?징계의결이란 징계의 대상이 되는 징계심의 대상사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 및 근무성적이나 개전의 정, 기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합니다.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