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히만(Adolf Eichmann)의 항변에 대하여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우리는 고위 장성들로부터 이런 믿기지 않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도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고민거리를 던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명령에 맹종하는 것이 때로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나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입니다. 그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지만, 나중에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생각의 멈춤과 맹종이 어떤 .. 더보기 지휘권과 지휘책임 군대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휘관", "지휘권"이라는 용어에 친숙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들 용어들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지휘권과 지휘관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 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지휘관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대장 이상, 계급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위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부대관리훈령 제2조4.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