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핵심범죄(Core Crimes) 소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재판소입니다. 그런데 "ICC가 다루는 범죄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ICC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4대 핵심 범죄(Core Crimes)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집단살해죄(Genocide)집단살해죄란, 특정 인종, 민족, 종교, 또는 국적 집단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살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집단의 생활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어떤 기구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무엇이 다른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로마규정의 발효에 따라 개인의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인류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법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국제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에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재판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도쿄 전범재판을 통해 비로소 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단죄하였지만, 각 재판소는 종전 후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소급처벌 논란이 일었고, 또한 재판은 근본적으로 승전국에 의해 패전국 지도자들을 처벌한 것이어서 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