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인이 지인에게 은신처 제공과 금품지원을 요청한 경우 범인도피교사 성립 여부 2019년 가평 용소계곡에서 발생한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은 그 충격적인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행위 중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범인도피교사로 보고 추가기소를 하였지요. 1심과 2심에서는 이들의 도피 요청이 형사사법 절차를 심각히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560 판결). 이후 대법원은 다시 은신처 제공을 요청한 도피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