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충분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10월 2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례,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례 등에서 잇달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장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