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배상심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의 직무수행 관련 사고와 국가배상 책임 사례 1. A 대위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여 퇴근하던 중 위병근무자 B 일병의 과실로 차단기 장치가 차량 위로 떨어져 전면부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A 대위는 B 일병의 과실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2.민간인 C는 작업을 위해 부대에 들어와 차량을 영내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영내 도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D 일병의 예초기 날에 튄 돌멩이로 인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C는 어떻게 차량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제도란?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