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사실 유포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A는 최근 소속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A의 징계혐의와 징계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원에 의하여 부서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A의 SNS 계정에 징계내용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댓글들도 올라오게 되었고, 해당 댓글을 통해 군인이 아닌 친구들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A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A가 처벌받은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A는 징계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추가적인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A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