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_사실_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대에서 동의없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다면? A 부대는 자체점검 차원에서 "사적 국외여행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부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일괄 제출받았고, 이후 실무자의 개인 서랍에 위 증명서들을 안전장치 없이 보관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입국일자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내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부대의 조치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적 국외여행 시 준수사항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장병 및 군무원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된 허가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적 국외여행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부대 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