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최소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급간부에 대한 개인부채 등 금융정보 요구와 인권침해 가상사례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가 빈발하자 상급 부대에서 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를 방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시를 접한 지휘관 A가 자신의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에게 현재 금융상태 및 개인부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지휘관은 부대의 장병들에 대한 신상 파악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 지휘관은 신상파악 및 관리의 방법으로 장병들에게 신상명세서 및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대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겠지요. 지휘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보들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부채현황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요. 개인정보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