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병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과 인권침해 지휘관 A는 최근 마음의 편지를 통해 병사 B가 자율활동시간에 종종 생활관에서 생활관 동기들과 휴대전화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아무런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최근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하였습니다. 지휘관 A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장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통신의 비밀도 보장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