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진술,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털어놓은 말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불거진 사건 하나가 큰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진술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로, 단순한 상담 중 발언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고충상담관과의 상담은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타인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을 초래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부대 여단장이었던 대령 A는 여단 직할부대에 근무하던 여군 하사 B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무고죄를 피하는 방법: 정의로운 고발도 법적 함정이 될 수 있다? “이건 분명 불법이야!”부조리한 상황에 분노하거나, 타인의 비위를 목격했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의감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추측이나 불충분한 정보로 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로 타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정보와 섣부른 판단으로 타인의 비위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여기 하나의 군사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군인 신분인 A는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여 접수시켰습니다. 해당 민원은 현역 군인 B의 범죄혐의를 담고 있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