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에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자 신원 누설은 처벌된다 부서장인 A 중령은 일부 부서원들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인 B 대위는 피해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부서장인 A 중령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A 중령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C 중령에게 “B 대위가 나를 찔러 지금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내가 평소에 얼마나 부서원들에게 잘해 주었는지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 중령의 언행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령은 폭언과 가혹행위 이외에 추가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은 병영부조리 등 군내 기본권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군인의 신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 더보기 SNS 단톡방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vs. 업무상 질책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혹시 내가 한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업무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질책하거나 강하게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무엇이 적정한 지시이고, 무엇이 괴롭힘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판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적정 지도의 경계를 살펴보고, 조직 내에서 올바른 소통 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