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사의결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 항고심사의결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정당할까? 법원의 판단은? 징계를 받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것입니다.“왜 내가 이런 처분을 받았을까?”“항고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기각된 걸까?” 하지만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 항고심사의결서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 항고심사의결서의 비공개 결정이 과연 적법한지, 법원의 입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사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처분에 대해 상급부대인 군단 사령부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A의 항고를 기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