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대 지휘관에게 허위보고한 장교, 그 결말은? 군대에서 보고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고는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교가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사건에서 한 지휘통제실장은 부대 사령관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모두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군에서 허위보고가 어떤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군부대 탄약고 초소 인근에서 거동수상자가 초병의 정지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대방호조치가 격상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 지휘통제실장이었던 A는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속 부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