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한 법적 평가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특히, 문자 메시지 하나로 "보복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의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떤 법적 쟁점을 담고 있었으며,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관계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던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소개로 같은 대학 강사를 거쳐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얽히게 되었고, B 씨는 A 씨가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가져갔다며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사기 .. 더보기 말 한마디의 무게: 협박에서 보복협박까지 "마음의 편지 쓴 놈들, 내가 찾아가서 반병신을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단순히 겁을 주려는 협박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보복협박일까요? 모든 협박이 보복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으로 약칭)에서는 보복협박죄를 정의하면서, 단순협박보다 더 높은 처벌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협박보다 강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릅니다. 보복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을 넘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진 한 사건을 통해 협박과 보복협박의 경계를 살펴보고,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무게"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