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보장과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사의 구직휴가 가상 사례병사 A는 군복무를 위해 대학에서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병사 A는 전역을 앞두고 구직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휘관 B는 병사 A가 대학 휴학 중이라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여 구직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병사의 구직휴가란?우선 드는 생각은 병사에게도 구직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병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휴가는 청원휴가의 일종이지요. 청원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목적과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