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들!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여러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분의 절차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행정청의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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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 제17조)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로 신청해야 하지만, 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핵심 요점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의 정보는 게시되거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증을 받아야 함
•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기회를 줘야 함

따라서 행정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접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할까? (법 제19조)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즉,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 핵심 요점

•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정해 미리 공표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번만 연장 가능
• 연장할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되면, 신청인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청 후 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 제20조)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때 임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함
• 인허가 의제 처분의 경우 관련 행정청과 협의하여 통합 공표해야 함
•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석 또는 설명 요청 가능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전에 사전통지가 있을까? (법 제21조)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 처분 제목, 이유,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함
• 긴급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통지를 생략한 경우라도 처분 후 그 사유를 반드시 알려야 함

따라서 행정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다면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점

• 청문: 인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 중대한 처분 시 반드시 실시
• 공청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필요시 개최
•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 제공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처분 이유는 반드시 설명해야 할까? (법 제23조)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함
• 다만, 단순·경미한 처분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생략된 경우라도 신청인이 요청하면 이유를 제공해야 함

이유를 듣고 납득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법 제24조)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처분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 원칙: 문서로 처분 (전자문서 가능)
• 예외: 긴급한 경우 전화, 문자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요청 시 문서 제공해야 함
• 문서에는 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받은 처분이 정식 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안내 (법 제26조)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 핵심 요점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줘야 함
• 불복 절차,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도 고지해야 함

만약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 절차 안내가 없었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에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처분을 신청할 때는 문서로 신청하고, 처리기간과 처분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처분이 내려지면 그 이유를 설명받고, 필요하면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당사자는 그 위법성을 근거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처분 절차를 미리 알고 있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거나 불이익한 결정을 받았을 때 오늘 정리한 내용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