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무엇이 다를까? "ICC와 ICJ, 둘 다 국제재판소라는데... 뭐가 다르지?"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역할, 관할, 설립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법정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02년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소입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보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유래 해외에서 파란색 헬멧이나 베레모를 쓴 우리 군장병들의 활동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유엔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관련 규정그런데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애초 유엔 헌장이 예상했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전에 회.. 더보기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의 개요 페리니(Ferrini) 사건은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과 주권면제의 긴장관계를 설명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례이다. 이탈리아인 Ferrini는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독일군에 의해 체포되어 독일로 강제이송된 후 종전시까지 강제노역에 종사하였다. 전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던 Ferrini는 1998년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 이탈리아 하급심 법원은 주권면제의 법리를 근거로 소송을 각하하였으나, 이탈리아 최고법원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탈리아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탈리아 법원은 Ferrini가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독일에 대해 .. 더보기 외교관의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인정범위는 어떠한가?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의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관에게 인정되는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인정범위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외교관에 대하여는 접수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당초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후 점차 공관의 불가침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6세기 말 유럽에서는 외교관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이 그를 파견한 타국의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오늘날에는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의해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