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기교육대,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는 병사들에게 군기교육대는 군 복무 태도를 바로잡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의 생활 환경과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성마트(PX) 이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과밀한 생활공간, 신고 수단의 부재 등 병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군기교육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병사들의 기본권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11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군기교육대 병사들의 생활 환경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의 현실과 인권위 권고 1. 과밀한 .. 더보기 군기교육 처분을 미집행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전역이 임박한 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대장 B는 군기교육 처분을 집행하지 않아도 병사 A의 복무기간이 정지되어 전역일자가 연기된다고 생각하고, 군기교육대 입소 일자를 병사 A의 원래 전역일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중대장 B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기교육 처분이란?군기교육 처분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병의 경우 6가지 종류의 징계벌(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는데, 군기교육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됩니다. 군기교육 처분의 효과군기교육 처분의 가장 큰 효과는 해당 병사의 군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