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인의 철책절단 월북사고와 사단장의 지휘책임 군사작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대에서 경계작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9년 10월, 민간인 K가 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경계작전 태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지휘 책임을 지고 있던 A 사단장은 보직해임과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결을 살펴보고, 항소심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2009년 10월, 민간인 K는 자신이 근무했던 ○사단 관할지역의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였습니다. 군은 이 사실을 북한의 보도를 통해 .. 더보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전사는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의 실시를 예하 여단에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여단은 이 사건 훈련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전담 TF를 구성하였으며, TF의 공식적인 구성원은 이 사건 훈련의 실행을 담당하는 교관들이었습니다. 교관들은 계획하고 준비한 훈련내용을 보고서와 연구강의를 통해 여단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시행 과정에서 교관들은 통풍이 안 되는 두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씌우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두건의 끈을 지나치게 조이게 묶었으며, 훈련 진행과정에서 피체험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교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체험자들 중 하사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인원들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더보기 무단이탈죄의 성립 요건과 인정 사례들 군 복무 중에는 부대를 벗어나는 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허가 없이 부대를 떠나거나 귀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무단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죄는 군대 내 규율과 전투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뤄집니다. 또한, 무단이탈죄와 유사한 범죄로 군무이탈죄가 있는데, 두 범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이탈죄를 중심으로 주요 법적 기준과 판례를 정리하고, 군무이탈죄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단이탈죄란?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