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출장복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과시간 이후 출장복귀로 인한 휴식권 제한의 경우 가상 사례A는 보직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편 일정 때문에 숙소에 일과시간 이후 늦게 복귀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업무 때문에 이동시간이 길어져 저녁시간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A의 고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까요? A는 배편 일정 때문에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군요. 돌아오는 배편에서 잠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일과시간 이후에 복귀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A의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시간, 8시간의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별도의 이동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