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도 때로는 갚아야 할 수도 있다 S.E.S 출신 가수 슈의 도박 파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요. 그녀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사건이지요.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빌린 돈을 갚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지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방패 삼아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였지요. 이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슈의 도박자금을 둘러싼 대여금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