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칙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법률관계: 대법원 판례 검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그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운전자의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될 경우 그러한 공소제기가 법률위반이 될까요? 이러한 쟁점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사실관계쟁점범칙행위와 범칙자범칙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맺음말 1. 사실관계운전자 A 차량과 피해자 B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