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우편의 법적 효력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5년 전 구입한 물품의 일부 미납대금 100만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만일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 등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더보기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할 경우 사기죄 불성립 일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조세나 공적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공무원을 속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로부터 돈을 걷어 농지의 보전 및 조성에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경우 영세 자영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A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