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 바꿔치기와 범인도피교사죄 내지 방조죄의 성립 음주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주라."라고 부탁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순간적으로 동승자나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요.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 김호중의 혐의 중에는 자신의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한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런 부탁을 듣고 의리를 생각해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진술을 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사람과, 그러.. 더보기 범인이 타인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부탁하여 도피하였다면? 영화 속에서 흔히 보던 도피 생활이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지인의 도움으로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사용하며 도피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서 지인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달라거나 차명 휴대폰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통상적 도피행위로 볼 수 있어 방어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방어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1. 사건 개요2021년 10월, 검찰은 A 씨가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했다는 혐의로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전화하여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수사관들이 머리카락을 잘라가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