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기교육대,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는 병사들에게 군기교육대는 군 복무 태도를 바로잡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의 생활 환경과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성마트(PX) 이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과밀한 생활공간, 신고 수단의 부재 등 병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군기교육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병사들의 기본권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11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군기교육대 병사들의 생활 환경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의 현실과 인권위 권고 1. 과밀한 .. 더보기 사관생도에 대한 부당한 연대책임 강요 관련 의견표명(2019) "연대책임"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모두가 벌을 받는 시스템. 이는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행동으로 전체 조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과연 공정한 처우일까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생도들의 연대책임에 관한 사건을 다루며 이러한 문제를 다시금 조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대책임의 적절성과 법적·윤리적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육군사관학교는 학교 입시홍보 차원에서 2019. 3. 27.~3. 31.까지 2~4학년 생도 여러 명이 공무출장 형식으로 각자 모교인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첫날인 3. 27. 2학년 생도가 규정상 제한된 음주를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 더보기 인권위의 색약자 입대 관련 결정에 대하여 앞으로는 색약자의 공군 입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공군이 색약자의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국민일보 2021년 5월 4일 14면)에 의하면, 인권위는 5월 3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에 따라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개인의 색약 정도와 부대 업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육해공군 중에서 특히 공군에서의 차별이 유달리 심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된 것 같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기본권 제한을 하면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 종종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일률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