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201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20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은 인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조약으로서 자유권규약 또는 B규약으로도 부릅니다. 조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규약 내용을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해야 하며,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나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조.. 더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기준 우리는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비방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되고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니까 괜찮을꺼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틀린 말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