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관련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역병 징계 시 포상휴가 삭감 가상 사례병사 A는 비인가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반입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병사 A에 대하여 휴가단축 5일을 결정하였고, 지휘관 B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병사 A는 정기휴가 3일, 포상휴가 2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병사 A의 정기휴가가 3일만 남은 상황에서 휴가단축 5일을 전부 집행하고자 정기휴가 3일과 포상휴가 2일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휴가 보장과 그 제한군인에게 휴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휴가는 숨 막히는 생활관 규율로부터 벗어나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군인복무기본법은 휴가를 군인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보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