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대 지휘관에게 허위보고한 장교, 그 결말은? 군대에서 보고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고는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교가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사건에서 한 지휘통제실장은 부대 사령관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모두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군에서 허위보고가 어떤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군부대 탄약고 초소 인근에서 거동수상자가 초병의 정지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대방호조치가 격상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 지휘통제실장이었던 A는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속 부대.. 더보기 신분을 속이고 군 위병소를 통과할 경우 초소침범죄로 처벌된다 A 병장은 휴가 중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위병소에서 "나 육본에서 온 홍길동 소령인데, 불시 부대검열을 왔으니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초병 B는 A 병장을 부대에 출입시켰습니다. 이후 초병은 육군본부에 홍길동 소령이라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 육군본부 주관 불시 부대검열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A 병장은 위병소를 통과한 지 오래였습니다. A 병장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가끔씩 신분을 사칭하여 군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내부를 휘젓고 돌아다닌 사람이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장교를 사칭하기도 하고, 방첩부대원 행세를 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부대장이 신분을 속이고 .. 더보기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면 초소침범죄로 처벌된다 군대에서 경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경계를 책임지는 초병과 부대 간부 간의 마찰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패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초병의 간단한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간 간부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초소침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인 초소침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병과 간부 간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법적으로 조율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부대 상황실장인 A는 동료들과 함께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신 후 부대 안 숙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초병 B의 신분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A는 당시 부대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초병 B로부터 "패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B..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