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의 최소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 휴대폰에 보안캠페인 배경화면 설정 요구 장병들에 의한 보안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부대 지휘관은 SNS 작전보안 기강확립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휘관 A는 캠페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인트라넷 PC용 외에도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용 캠페인 배경화면을 만든 뒤 전 장병에게 보안 캠페인 이미지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안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우선 개인 휴대폰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개인의 스마트폰에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우.. 더보기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군인의 기본권 보장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인복무기본법 전반에 걸쳐 군인의 직무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권, 휴가권 등 기본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1항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군인의 기본권 제한이와 동시에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10조 제2항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 제2항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