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팔라재검토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략범죄란 무엇인가? - 역사적 발전 과정과 국제법적 정의 전쟁은 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현상이지만, 모든 전쟁이 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중에서도 특히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어떤 무력 사용이 침략범죄로 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재판에서 처음 등장한 이 개념은,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 어떻게 발전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침략범죄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 국제법적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침략범죄란 무엇인가?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란 쉽게 말하여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어떤 기구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무엇이 다른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로마규정의 발효에 따라 개인의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인류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법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국제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에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재판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도쿄 전범재판을 통해 비로소 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단죄하였지만, 각 재판소는 종전 후 임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소급처벌 논란이 일었고, 또한 재판은 근본적으로 승전국에 의해 패전국 지도자들을 처벌한 것이어서 승.. 더보기 이전 1 다음
